AI로 만든 이미지를 브랜드 블로그에 활용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생성형 AI 콘텐츠가 일상이 된 지금,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저작권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저작권 이슈와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시대에 저작권은 왜 중요해졌을까?
출처: freepik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인간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에도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만으로 음악이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저작권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AI가 인간의 창작물을 어디까지 활용해도 되는지, 또 AI가 만든 결과물의 창의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죠.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저작권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창작자와 AI 기술이 공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저작권 논란
최근 들어 AI 활동이 어떻게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러 분야에서 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 데이터 학습 범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할까?
출처: 동아일보
먼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은 저작권 논란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데요. 최근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작가 단체가 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법원은 AI가 수십만 권의 책을 학습에 사용한 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공정 이용’이란 교육이나 연구처럼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저작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은 AI가 책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를 ‘공정 이용’으로 본 거예요.
저작자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 중인 상황에서 이 판결은 AI의 데이터 학습 자체에 어느 정도 법적인 정당성이 인정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사한 소송에서 AI 기업에 유리한 선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AI가 만든 결과물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출처: ew news
하지만, 위의 사례와 반대로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하다면? 또한 이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봤다면 ‘공정 이용’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Midjourney)’는 인터넷 상 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고 참고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디즈니와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특정 콘텐츠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디즈니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콘텐츠를 도용당한 것이라며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즈니 영화처럼 고도의 창의성이 필요한 저작물인 경우 더 강력한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있는 데다가, 미드저니는 이미지 생성 기능을 유료 구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더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미드저니도 ‘공정 이용’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AI가 만든 결과물이 저작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또는 어디까지 괜찮은지 그 책임을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업이 조심해야 할 저작권 리스크 3
출처: freepik
다양하고 복잡한 저작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동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렇기에 기업에서는 저작권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오늘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AI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학습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정말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오픈AI가 언론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사례처럼,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피하려는 움직임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현실적인 해결책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앞으로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 AI 생성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위험
앞서 소개한 미드저니 사례를 보면,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나 문구가 기존의 저작물과 너무 유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이 결과물이 마케팅 등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집니다.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기업 내부에서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기업 활동에 활용하기 전에는 사전 검토 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AI가 만든 콘텐츠의 소유권 문제는?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AI를 사용하는 창작 과정에 사람이 개입했다면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인간에게 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직원이나 외주 프리랜서가 AI를 활용할 경우, 결과물의 사용 권한을 명확히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I가 우리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시선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번 포스팅이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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