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콘텐츠의 저작권은 ‘AI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가별 법과 사실관계, 학습·입력 자료의 이용 권한, 결과물에 반영된 인간의 창작적 기여와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이 먼저 확인할 네 가지
입력 자료의 이용 권한, 서비스 약관과 상업적 이용 조건, 생성·편집 과정의 기록, 게시 전 유사성·상표·초상권 검토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는 저작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AI 시대에 저작권은 왜 중요해졌을까?
출처: freepik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인간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에도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만으로 음악이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저작권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AI가 인간의 창작물을 어디까지 활용해도 되는지, 또 AI가 만든 결과물의 창의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죠.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저작권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창작자와 AI 기술이 공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순수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이 어렵고, 사람이 창의적으로 선택·배열·수정한 표현은 그 기여 범위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항상 허용되거나 항상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학습의 공정이용 안내서처럼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량,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저작권청도 AI 산출물의 저작권성 보고서에서 인간이 표현 요소를 충분히 결정한 경우와 창의적으로 배열·수정한 부분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사례로 보는 저작권 논란
최근 들어 AI 활동이 어떻게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러 분야에서 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데이터 학습 범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할까?
출처: 동아일보
먼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은 저작권 논란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데요. 최근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2025년 Bartz v. Anthropic 사건에서 책을 모델 학습에 사용한 행위와 책을 취득·보관한 행위를 구분했습니다. 모델 학습 목적의 이용은 해당 판결에서 공정 이용으로 판단했지만,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책으로 영구 라이브러리를 만든 행위까지 공정 이용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 해적판 취득 문제는 별도 책임과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법원 문서)
따라서 이 판결을 “AI 학습은 모두 합법”이라는 일반 원칙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공정 이용 여부는 관할과 구체적인 자료 취득 방식, 사용 목적, 이용량과 시장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출처: ew news
하지만, 위의 사례와 반대로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하다면? 또한 이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봤다면 ‘공정 이용’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Midjourney)’는 인터넷 상 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고 참고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디즈니와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특정 콘텐츠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디즈니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콘텐츠를 도용당한 것이라며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즈니 영화처럼 고도의 창의성이 필요한 저작물인 경우 더 강력한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있는 데다가, 미드저니는 이미지 생성 기능을 유료 구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더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미드저니도 ‘공정 이용’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AI가 만든 결과물이 저작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또는 어디까지 괜찮은지 그 책임을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업이 조심해야 할 저작권 리스크 3
출처: freepik
다양하고 복잡한 저작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동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렇기에 기업에서는 저작권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오늘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AI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학습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정말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오픈AI가 뉴스코프, 악셀슈프링어 등 여러 언론사와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아마존이 뉴욕타임스와 연 2,0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AI 콘텐츠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학습 데이터를 '소송' 대신 '계약'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이런 현실적인 해결책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앞으로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AI 생성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위험
앞서 소개한 미드저니 사례를 보면,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나 문구가 기존의 저작물과 너무 유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이 결과물이 마케팅 등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집니다.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기업 내부에서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기업 활동에 활용하기 전에는 사전 검토 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AI가 만든 콘텐츠의 소유권 문제는?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AI가 단독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실제로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보고서에서 '인간 저작자 요건'을 재확인하며 프롬프트만 입력한 순수 AI 산출물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AI를 사용하는 창작 과정에 사람이 개입했다면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인간에게 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직원이나 외주 프리랜서가 AI를 활용할 경우, 결과물의 사용 권한을 명확히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이 AI 저작권 리스크를 줄이는 법
AI 저작권은 법과 판례가 계속 변하는 분야이므로 완벽한 정답을 찾기보다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응 방법은 데이터 출처, 생성물 검토, 계약·라이선스, 사내 가이드라인의 네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학습, 입력 데이터 출처 관리
사내에서 모델을 학습, 파인튜닝하거나 자료를 입력할 때, 데이터의 출처와 이용 권한(라이선스)을 기록하고 관리해요. 저작권 상태가 불확실한 데이터는 사용 전 검토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외부에서 크롤링, 수집한 데이터는 이용 약관, 저작권 표시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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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성물 이용 리스크 점검
AI 생성 이미지, 문구를 마게팅이나 제품을 통해 대외 공개 하기 전, 기존 저작물과 과도하게 유사하지 않은지 사전 검토 절차를 둬요. 특정 IP, 캐릭터,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프롬프트 사용은 특히 주의해요. 상업적 활용일수록 검토 기준을 높게 잡으세요.
3️⃣ 계약, 라이선스 관리
사용하는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에서 '생성물의 상업적 이용 허용 범위'와 '책임 소재'를 확인해요. 외주, 프리랜서 계약서에 AI 활용 여부와 결과물 권리 귀속, 보증 조항을 명시하세요. 가능하면 라이선스가 확보된 데이터, 모델, 소재를 우선 사용해요.
4️⃣ 사내 가이드라인, 교육
어떤 업무에 AI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명문화한 사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리스크가 큰 사용 사례, 예를 들어 대외 콘텐츠나 계약 문서 등의 경우에는 검토, 승인 절차를 지정해요. 그리고 구성원의 AI 리터러시를 높여 '무엇이 위험한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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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 AI로 만든 이미지를 회사 블로그, 광고에 써도 되나요?
사용하는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허용되더라도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과 지나치게 유사하면 침해 소지가 있으니, 대외 공개 전 사전 검토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공정 이용(Fair Use)'이면 저작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공정 이용은 교육, 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 일정 범위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예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원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문제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제도라, AI가 단독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물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다만 사람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면 그 사람에게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계속 정비되고 있어 최신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4️⃣ AI 학습 데이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책임질 수도 있나요?
사내에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권한 없이 학습, 입력에 사용하면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데이터 출처와 이용 권한을 기록, 관리하고, 권한이 불명확한 데이터는 사용 전에 검토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사내에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가요?
네. 어떤 업무에 AI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리스크가 큰 사용 사례는 어떤 승인 절차를 거치는지 명문화해 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외주, 프리랜서 계약의 권리 귀속 조항까지 함께 정리하면 더 좋습니다. 이 과정이 막막하다면 다빈치의 데이터, 저작권 리스크 진단을 활용해 보세요.
AI가 우리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시선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번 포스팅이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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